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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게도 금지된 소망이 있다. 바로 항공 여행이다. 이 지면에서 최소 5년은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선언했었다. 다른 친환경 실천은 사심으로 좋아서 하는데 오직 이것만은 예외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러워 가끔 배알이 꼬일 지경이니까.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2025년 최소 2%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6%, 205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동식물성 기름 등인데 기존 석유계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 곁에도 지속 가능 항공유가 널려 있다. 치킨집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자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떠오른 소재가 있으니, 바로 흔히 버려지는 비닐이다.
원래 폐비닐은 재활용계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라면 봉지처럼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혼합 재질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 물질로 재활용하기 힘들다. 폐비닐 중 극히 일부만 질이 떨어지는 팔레트나 화분 생산 등에 재활용되고,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고형 연료가 된다. 재활용 가치가 없으니 폐비닐은 쉽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다. 하지만 폐비닐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기술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폐비닐에서 기름을 짜서 비행기를 띄우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열 분해유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서울시는 주택가와 상가에 폐비닐만 담는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 중이다. 갑자기 왕후장상의 유일한 핏줄이 된 천덕꾸러기처럼 폐비닐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폐비닐 수거 전용 봉투에는 과자 봉지, 비닐장갑, 뽁뽁이, 양파망, 음식 포장 비닐, 보온 팩, 자투리 비닐 등 모든 비닐을 넣어도 된다. 오직 한 가지, 마트와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사용하는 랩만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랩은 PVC 플라스틱인데 태울 때 다이옥신이 나오고 일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게다가 PVC 처리 시 유해가스가 재활용 기계를 부식시키므로 PVC 랩은 폐비닐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과 지구를 해치고 끝내 재활용까지 막는 폐비닐계의 ‘빌런’인 것이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19년 PVC 랩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마트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랩의 약 80%가 여전히 PVC다. 이와 달리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 소재라 폐비닐 수거 봉투에 넣어도 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7~8년에 한 번씩 죄책감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지속 가능 항공유가 더 많이 사용되길 소망한다. 그 마음으로 플라스틱의 약 30%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싹싹 긁어모은다. 더불어 폐비닐 재활용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 PVC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 사심을 담아 PVC 랩 금지 서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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