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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 고환율 잡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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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6-01-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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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를 향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고환율 국면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차관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한 만큼 과거 조치의 방향만 단순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새벽 2시 역외 시장이 1464원에 마감했음에도 개장 직후 증권사발 해외 투자 수요가 쏠리며 달러 매수세가 가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저평가’ 발언에 역외 외국인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고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밀려 환율이 치솟자, 달러를 팔던 외국인조차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매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조사의 대폭 확대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유해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연구소는 동물용 의약품 분석항목을 기존 65종에서 15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체 검사 항목은 기존 72종에서 166종 항목으로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 검출을 위해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소는 양식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PLS는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의 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0.01㎎/㎏)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고성능 분석장비를 도입해 동물용 의약품 검출에 나서겠다는 게 연구소 측의 입장이다.
연구소는 검사 항목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항목에는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나설 예정이다. 검사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busan.go.kr/depart/safetyinspection)에 매월 2차례 공개한다.
김준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수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가 지난해 80개 품종, 55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위·공판장과 양식 어장 등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수거한 뒤 감마핵종분석장비로 약 3시간 동안 정밀 검사한다. 이 때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엄격한 기준(100Bq/㎏)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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