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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사설]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 이 논란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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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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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환율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4%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2%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0.2%포인트 올라 3.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떨어져 3.0%, 진보당은 0.3%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국민의힘은 3주 만에 반등했다”며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도 상승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5%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이 타당한지까지 주민 시각에서 따져보는 숙의 기구다.
주민배심원단은 동대문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심원단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구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7일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부서로부터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21일 3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배심원단 권고안은 내년 1~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약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고, 배심원단 의견을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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