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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수사외압 의혹’ 관련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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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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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4일 쿠팡에 대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중 엄 전 대표 주거지와 비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이날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체의 질도 나빠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19%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2.10%로 0.72%포인트 치솟았다. 대출 액수는 은행이 0.3%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0.8% 감소했다.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에서 1.29%로 0.31%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대출액은 5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자영업 위기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서울·부산 할 것 없이 대도시 한복판에도 ‘임대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흔하고, 동네마다 문 닫은 상점과 식당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물가 때문에 여의치 않다.
위기의 자영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은 지난 2분기 1070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 자영업의 붕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문제다. 그러나 작금의 자영업 위기엔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접구매, 배달 서비스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전 업종에 일률적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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