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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3명의 정치인 외에 통일교 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2019년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 대상으로 파악된 정치인 6명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진행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20년 통일교 ‘월드서밋’ 행사 관련 품의서를 확보했는데, 이 내용 중 2019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100만~3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6명에 전달한 영수증이 확인됐다.
이 영수증엔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및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송광석 전 회장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의 전담수사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2018~2020년 통일교가 제공한 수천만원의 현금과 시계 등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 조사에서 이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이들 대신 새롭게 파악된 6명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 내역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은 내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2018년 8~9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팀은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김건희특검팀’ 조사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1차 조사 다음날인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류 언론을 일컬어 재래식 언론이라 부르는 말을 들었다. ‘기레기’급의 멸칭은 아니지만 ‘재래식’이란 단어를 포함한 용례를 생각해 보면 결코 아름답거나 향기롭지는 않아서 새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전래의 주류 언론이 재래식이라면 그 반대말은 뭔지도 묻게 된다. ‘신식’인가, ‘수세식’인가.
전통적인 주류 언론매체를 ‘레거시 미디어’라 부르던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때부터 전경과 배경이 뒤집혔다. ‘레거시 미디어’라는 번역도 안 된 말을 사용하면서, 뉴미디어, 인터넷 언론, 디지털 네이티브 매체 등 새로운 언론매체를 앞으로 내세워 불렀던 관행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새로운 언론매체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전래 언론매체가 전경이 되어 ‘재래식’이라 불린다.
그러나 신식은 또 얼마나 새롭단 말인가. 이는 활극과 소극이 대종인 우리나라 언론사에 새로 더한 21세기형 비극을 규정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래 매체의 가장 나쁜 관습을 신흥 매체가 이어받고 있다. 따라서 신식이 구식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어쩐지 친부살해 비극처럼 들린다. 신식이니 구식이니 하는 표현은 모두 등장인물의 역할을 지칭할 뿐, 관객은 이 비극의 끝이 뭔지 궁금해할 뿐이다.
전통적인 언론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은 잘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로 전달하면 된다. 경쟁하는 언론사들 가운데 누가 더 이 작업을 유능하게 잘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명성을 누리게 되고, 이용자에게는 뉴스를, 광고주에게는 지면을 더 많이 판매해서 수익을 낸다. 이를 가치 창출의 윗길이라 부르자. 디지털 시대가 열리며 이 윗길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신식 언론이 대두한 이유는 뉴스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다. 신식 언론은 인터넷 플랫폼에 업혀가면서 더 싸게 뉴스를 제작해서 손쉬운 방식으로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았다. 특히 광고주에게 지면을 직접 팔 필요 없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전을 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방식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따라서 전래의 구식 언론매체도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 가치를 창출해 온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이는 아랫길이라 불러야 마땅한데, 전적으로 윗길에서 축적한 가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보원이 알리고 싶은 뉴스는 알리고, 숨기고 싶은 뉴스는 숨기는 방식으로 정보원의 호의를 축적하는 일이다. 이 작업을 얼마나 교묘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축적된 호의를 영향력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 정당, 기업 등 유력한 정보원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정보를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받거나 인사상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윗길이든 아랫길이든 우리나라 신구 언론 간 가치창출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자. 내 관찰에 따르면 신식 언론들 간 차이가 신식과 구식 간 차이보다 크다.
그리고 그 차이는 주로 아랫길에서 만들어진다. 요컨대 아랫길에서 정당과 유력 정치인, 검경과 특검, 기업과 시민단체 등 정보원들과 거래를 통해 축적한 호의에 기초해서 첩보, 제보, 출연, 해명 등의 방식으로 독점적 자원을 확보해서, 윗길에서 실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나는 우리 언론인들이 영향력이란 말을 남발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말하는지 맥락을 짚어 본다. 그리고 그때마다 언론의 영향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아랫길을 통해 창출한 가치에 뿌듯해하는 모습을 주로 본다.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마찬가지다. 그렇게 창출한 수익을 영향력의 증거로 내세우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습을 보며, 내가 부끄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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