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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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