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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장기집권 권력욕에 계엄 선포사회 공동체 안녕을 해한 범죄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특검 구형에 헛웃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광주시는 16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 총 15개 안팎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은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마을,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마을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천 중심의 인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공통사업으로 마을에서 ‘불평등·차별’ 또는 ‘폭력’으로 인한 문제 조사, 마을 인권의제 선정 및 실현 활동, 월 1회 인권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인권 실천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의 사업 경험과 추진 역량에 따라 시작 단계(1~2년차), 정착 단계(3~4년차), 확산 단계(5년차 이상)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계별로 추진 과제와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차등 지원해 마을별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3일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신옥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고,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마을 단위 인권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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