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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한시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투자 영향으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도는 650억달러 규모로 올해와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금위는 이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대략 알려지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컸다.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심리를 꺾어야 하지만, 이미 외국인도 기준을 어느 정도 알다보니 심리를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공개되자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곧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6시54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14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1원)보다도 6.8원 떨어졌다.
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날별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000건(1.83%) 증가했다. 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1만6000건으로 전년(9000건)대비 약 74% 증가했다.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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