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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통일부, 북한산 식품 원활한 수입 위해 규정 정비…안전성 확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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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1-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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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역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을 반입하려 할 때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증명 자료도 제출토록 규정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및 통관 관계에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담긴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당국에서 발급하는 해외제조업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측으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북한 식품의 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때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그간 식약처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자국의 반정부 시위 상황과 관련해 “이슬람 정권은 사실상 붕괴했다”고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이 정권은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무너졌다”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심지어는 환경적 측면에서까지 무너져 내렸고,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번에 일어나는 일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나히 감독은 정권 붕괴 이후 이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신의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과 관련해 “내게 중요한 것은 미래, 그리고 (이슬람) 정권 이후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죄수였던 남자가 과거 자신을 심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납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복수와 용서를 둘러싼 남자의 딜레마는 이란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파나히 감독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소련 붕괴 이후 기득권 협력자들이 본보기로 처벌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일이 내 나라에서도 벌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속 모든 것은 결국 폭력의 굴레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기 위한 계기이자 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파나히 감독은 그가 과거 테헤란의 악명높은 에빈 교도소에 갇혔을 당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으로 교도소에 미사일이 떨어졌던 일도 소개했다. 당시 교도소의 벽과 출입구가 무너지면서 죄수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이 단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잔해에 묻힌 심문관들을 구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 이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녹색 운동’ 시위를 지지하고, 이 시위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죄수들은 심문관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단지 그들의 인간적인 양심이 승리했던 것”이라며 “그런 양심이 죽는다면 인간도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일하는 개인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며 “교도소의 하급 교도관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언제나 정치범들에게 호감을 보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질지 묻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정신과 마음은 그곳(이란)에 있다”며 “과거 20년간 영화 제작을 할 수 없다는 형벌을 받았을 때 나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이란 당국의 검열과 체포, 가택 연금, 출국 금지, 영화 제작 금지 등 갖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 세계 유수 영화제를 석권해온 거장이다. <써클>로 2000년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 <택시>로 2015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 받으며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휩쓸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최근 파나히 감독의 ‘선전 활동’ 혐의를 두고 궐석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형과 출국 금지 2년을 선고했다. 영화 홍보 차 현재 미국에 있는 파나히 감독은 시상식 시즌이 마무리되면 이란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시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피의자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보좌관뿐 아니라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의미로, 강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29일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돈이 오갈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 시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시의원에게 지급한 태블릿PC와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해당 기기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김 시의원 측도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열흘 넘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것을 알고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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