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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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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1-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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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정에서는 별도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에서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이동노동자 쉼터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합천 등 6개 시군 쉼터(거점 3곳, 간이 8곳)의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89%가 남성으로, 직종별로는 대리운전자와 배달라이더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용 시간대는 오후 7시 이후 야간·심야 이용이 65%로 조사됐으며, 이용 횟수는 주 4회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길거리·노상(44%), 편의점·카페(30%), 차량 내(6%) 등 비공식적 공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이 95%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창원 1곳, 사천 2곳, 김해 1곳 등 총 4곳의 간이쉼터를 새롭게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이 야간·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짧은 휴식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이용 환경에 맞는 쉼터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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