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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날별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000건(1.83%) 증가했다. 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1만6000건으로 전년(9000건)대비 약 74% 증가했다.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개막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 수상자인 윤창민씨, 조설희씨. 이현주씨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석종 경향신문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왼쪽부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청계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AI 기술로 완성하는 공모전이다.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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