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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육군이 레이저 총을 장착한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레이저 총은 전기만 꾸준히 공급하면 발사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 공중전 방식을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아군 무인기에 레이저 총을 달아 적군 무인기를 상대로 한 공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 수준의 대형 무인기를 레이저 총으로 무장할 후보 기체로 꼽고 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약 8ｍ, 날개폭 약 17ｍ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600㎏이다.
레이저 총을 무인기에 장착하려는 이유는 전력만 잘 공급하면 사실상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수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대공 미사일은 다르다. 중량 문제 때문에 10발 이하만 무인기에 장착해 쏠 수 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레이저 총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 육군은 레이저 총 위력이 지나치게 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적 무인기 동체 일부에 열을 발생시켜 부품에 고장을 유발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손상만 입어도 적 무인기는 정상 비행 능력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적 무인기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위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레이저 총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구체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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