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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치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금품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통일교 본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서울본부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규환·임종성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김, 임 전 의원이 2020년쯤 각각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변질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 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이주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걸리면서 현금청산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큰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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