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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파업 여부는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코레일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코레일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낮 본교섭은 성과급 정상화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약속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 이어 쿠팡에서도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 수난의 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제로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액의 3%)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소송 대표자로 나서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돼도 쿠팡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강화된 단체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취약점 점검 등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출사고가 일어난 기업엔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도 도입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AI 시스템 학습·개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대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권 의원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 의원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권 의원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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