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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기관의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영화 ■ 시동(OCN 무비즈 오후 7시10분) =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매일 PC방을 다니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반항아 택일. 어느 날, 자신을 답답해하는 엄마와 크게 다툰 택일은 친구 상필과 함께 가출하기로 한다. 상필이 폭력조직에 발을 들여 돈을 벌 때, 택일은 우연히 들른 장풍반점에서 ‘거석이 형’을 만나 일을 배운다. 그곳에서 택일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의 보람을 느끼며 변화하기 시작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양녕대군은 태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14년간 왕세자의 자리를 지켰다. 충녕대군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으나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이 된다. 세종이 큰형 양녕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한 결정적 사건과 왕좌 앞에 뒤바뀐 형제의 운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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