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집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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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투자·경제 분야 전문가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신년 경제 아카데미 ‘성동지식대학’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동지식대학은 국내 최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와 성동구가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다.
이번 강좌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별 학습으로 진행된다.
강연자는 정채진 전문 투자자(운·실력·버핏으로 완성하는 투자전략)와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글로벌 투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데이터로 읽는 국내외 경제 흐름 및 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강좌 수강생은 오는 2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신속예약시스템을 통해 6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및 성동구청 교육지원과(02-2286-58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이후 처음으로 사형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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