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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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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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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인데,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제철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씨 유족 등 강제소송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뒤집혔다.
1심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기각한 것과 달리 2심은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는 1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중국, 중국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2025년 중국의 회고와 2026년 전망을 중심으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정 운영 속에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과 사회적 압력 확대 속에서 중국 당국은 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당과 당원의 ‘자아 혁명’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했으며 시진핑 주석을 이론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인 권위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수 확대를 통한 정치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며 엘리트 반란·군부 쿠데타·건강 이상설 등 변수 가운데 건강 요인을 제외하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교수는 2025년 중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주변외교 격상,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기, 다자외교 주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은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며 미·중 관계를 관리했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정상외교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와 민간 심리 위축 등 구조적 위험과 장기 성장 둔화 압력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는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변화는 수출·투자·공급망·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2026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허용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문화 교류와 해외 콘텐츠 수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대중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성모씨(26)는 1년째 쉬고 있다. 전문자격증 준비도 생각해봤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아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씨는 “가족들 눈치도 보여 토익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명 넘게 급감했다. 청년 고용률은 1년7개월째 감소해 1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9월(31만2000명) 30만명대를 기록했다가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청년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가파른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4.3%를 기록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 연령층 중 고용률이 떨어진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과 경력직 선호로 신규 채용을 꺼리는 업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이 중 15~29세 쉬었음 인구(41만6000명)은 7000명 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도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가능 상태지만 노동시장적인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만1000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만에 4만1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2만2000명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전달(4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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