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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9000~9700원가량 오른다. 차 보험료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차 보험료율 검증을 마치고 1%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DB·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차 보험료는 대당 69만2000원이었으며, 1.3~1.4%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평균 9000~9700원가량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상률은 다음달부터 신규·갱신 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2월11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같은 달 16일부터 반영한다. KB손보는 2월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형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사들은 대형사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 인상은 차 보험 손해율이 최근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돌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앞서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차 보험 적자 규모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많게는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1%대 초·중반으로 조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11시간 만에 마쳤다. 조만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이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가 11시간만인 오후 8시41분쯤 종료됐다. 재판은 오후 8시55분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하면 다음 순서는 특검팀이 최종의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이 있은 뒤엔 각 피고인들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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