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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은 월요일, 광주시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이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광역교통망 구축,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남부권은 종합 발전계획 수립,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의 요청 사항을 취합해 오늘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한 내용들은 최대한 특례 법안에 담고, 법률 체계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 예산과 정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공청회를 한 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의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의회 설치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특례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고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를 못 내면 4년 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머지 과제들은 천천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대표가 15일 도쿄 국회 내에서 연 회담에서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려는 목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의 안이 나와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 순위를 받기로 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 왔으며 노다 대표도 공명당과의 제휴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는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게 되며,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당 창당과 별개로 두 당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148명이고,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170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는 두 당이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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