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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 후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출석한 남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고 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남씨가 진술을 바꾸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모두 공천헌금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나, 강 의원의 해명은 이와 배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씨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해명의 구체성과 신빙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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