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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양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 해저에서 높은 농도의 희토류를 발견했다.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연구원 소속의 6800t급 물리탐사 연구선인 탐해 3호로 서태평양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해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심 5800ｍ 지점에서 ‘피스톤 코어링(피스톤의 흡입력을 이용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는 기법)’ 시추를 통해 얻어냈다.
이번 탐사에서는 탐해 3호에 달린 핵심 장비인 ‘장거리 스트리머’의 역할이 컸다. 길이가 8.1㎞에 이르는 스트리머는 밧줄처럼 생겼다. 해저 탐사가 시작되면 해수면 가까이에서 직선으로 풀린다. 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쏜 음파가 심해저를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잡아내 바다 밑 지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서태평양) 3곳에서 모두 고농도 희토류 시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는 현재 육상에서만 채굴된다. 세계 시장에서 주된 공급 국가는 중국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 해저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에 희토류를 확인한 해역에서 올해 4월 정밀한 자원 지도를 그리기 위한 2차 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 자원의 경우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는데,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과 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대전·충남 통합시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나 지방 자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해 이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면 정부 부처의 재정과 중앙 부처가 가진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청래 대표가 방문한 서산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결정과 기대만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지역이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장기적인 사회적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간 비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방치한 채 속도만 내는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를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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