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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법원, 윤석열에 ‘사형’ 선고할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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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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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당진시는 16일 오전 8시 고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살처분을 실시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고대면 옥현리에 위치한 해당 농장에서 닭 폐사가 급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산란계 약 2만7000마리를 사육 중으로, 농장주는 전날 오후 30여마리의 폐사를 확인하고 시에 신고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형으로 확진됐다. 이에 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는 33개 가금 농가에서 약 134만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농장의 산란계 2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충남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후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방역대 내 가금 이동 제한, 정밀검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이후 이번 겨울철 전국 가금 농장에서는 총 34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닭 21건, 오리 11건, 기타 가금 2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철새 이동이 지속되는 시기인 만큼 가금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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