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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가 사임했다. 그러나 국민이 아는 쿠팡 최고책임자는 쿠팡Inc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국회 청문회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은 2015년에도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쳤다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2021년 6월17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이 사망하자 김범석은 곧바로 쿠팡 한국 법인의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일배송보다 빠른 당일도망이었다.
김범석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에도 반복됐고 분노한 소비자들이 쿠팡을 탈퇴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듯 대부분의 국민들이 쿠팡에 의존해 살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쿠팡이 창출한 서비스와 부는 김범석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이용자가 만들었다. 김범석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김범석에게 빼앗긴 쿠팡을 시민과 노동자들이 되찾아야 한다. ‘쿠팡을 계속 쓸 것인가’라는 질문은 ‘쿠팡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쿠팡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아왔다.
최근 뉴스타파, 한겨레, MBC 공동취재로 쿠팡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적힌 비밀문건이 확인됐다. ‘위기관리 대응지침’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쿠팡 임직원들의 행동지침이 담겨 있다. 유족을 쿠팡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의금 100만원을 내고, 장례식장에 2명 이상 대기하며 신발 정리, 서빙 등 장례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사건 내역 및 영상 등은 유족에게 보여주지 말고, 가족들이 너무 큰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산재 승인 전 병원비와 비급여 의료용품 지원 정도로 피해가족의 기대치를 낮춘다. 가족을 포섭한 다음엔 중대재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노조의 접근을 차단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경찰에 연락해 노조의 집회·시위 계획이 있는지 파악하고,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네트워킹을 활용하라고도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실에 방문해 이슈 확산을 조기 방어한다.
쿠팡은 노동자가 사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고자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쿠팡은 이를 위해 2020년 이후 4급 이상 공무원 44명, 국회 보좌진 23명을 영입했다. 2020년 이후 무려 29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 죽은 이유, 29명의 노동자가 죽어도 어떠한 처벌도 제재도 받지 않은 이유다. 비밀문건은 쿠팡을 비판하는 노조의 주장을 ‘오염된 정보’라 하고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쿠팡이 지저분하다고 한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정보야말로 쿠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번호다.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바꾸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을 바꿀 수 없다. 쿠팡의 탄압을 뚫고 노동 현장의 진실을 계속해서 유출하는 노동조합을 지키고 연대하는 것이 쿠팡 탈퇴보다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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