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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코스피 강세에도 미장(미국 증시)에만 투자해왔다. 국내증시가 열리는 시간엔 시차가 반대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특성상 ‘국장(국내 증시)’ 투자를 포기했다. 빠르면 오는 2028년부턴 유학생도, 야간 노동자도 밤낮없이 ‘국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14일 내년 연말을 목표로 ‘국장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 뉴욕증시가 아시아 투자자를 노려 24시간 거래를 추진하자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영업시간을 늘려도 기초자산의 매력도가 낮으면 외면받을 수 있는 만큼 국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4시간 거래체계의 중간 단계인 12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오는 6월부터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보다 한시간 빠른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정규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오후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국장 24시간 운영’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투자수요를 빨아들이려는 글로벌 거래소간 ‘투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오는 3분기부터 24시간 거래를 시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 거래시간은 평일 16시간(현지시간 오전 4시~오후8시)인데, 1시간 점검 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되는 야간거래를 신설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순매수액은 지난해 약 325억달러(약 48조원)로 5년 전(6398만달러)보다 507배나 늘었다. 서학개미를 비롯해 시간대가 다른 아시아 투자자의 미국 증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시간으론 평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나스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 국내 증시 거래시간과 완전히 겹치게 된다. 지금도 대체거래소로 미국주식 주간거래가 가능하지만, 정규시장에선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유럽도, 홍콩도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선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야간엔 거래량도 없을 것인데 오히려 시장상황에 바로 대응해야 해 24시간 거래 연장으로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식당론’도 과제로 꼽힌다. 식당 영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손님이 찾지 않는만큼 기초자산인 국내주식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뜻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래시간 연장만으론 투자자 유입이 자동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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