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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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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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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인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TV아사히는 TV아사히 계열의 전국 뉴스네트워크인 ANN이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4%, ‘어느 정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반면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머물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1%,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7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4.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9.4%로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에 대한 질문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9%로 높게 나타났다.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17%였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수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저희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상부에서 묵살됐다고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8월에 국민의힘 당사를 탈탈 털겠다고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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