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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코스피 지수가 16일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시가총액 4000조원 고지도 달성했다. 11거래일 동안 6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국장 초강세’에 이달 중 ‘5000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해 진행된 모든 거래일(11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총 626.57포인트(14.87%) 상승했다. 역사적인 ‘5000피’까진 불과 3.29%만을 남겨놨다.
장중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었고, 시총도 1900조원대 머물렀다. 불과 9개월만에 지수도, 코스피 시총도 두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날 코스피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주였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보다 5000원(3.47%) 오른 주당 14만8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15만전자’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70조원을 웃돌면서 ‘1000조전자’에도 근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0.93% 오른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외에도 이른바 ‘중후장대’로 불리는 대표적인 제조업 그룹사도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한화그룹(31.1%), 현대차그룹(28.5%), HD현대(13.7%)의 그룹 시가총액은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10거래일간 두자릿 수 넘게 뛰었다. 조선·방산이 강세를 보이고 피지컬인공지능(AI)이 가시화되며 로봇을 비롯한 신사업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코스피가 강세지만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편에선 ‘빚투’까지 나서는 분위기이지만 미국 증시로 가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국내증시 ‘빅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잔고는 이달(15일 기준) 각각 2260억원, 2936억원 늘었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신용융자가 2210억원 늘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5177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빚투’가 이달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주가가 급등한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도 신용융자가 800억원 넘게 늘었다. 코스피와 반도체가 더 상승할 것이란 믿음에 동학개미는 ‘빚투’를 늘리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다.
반면, SNS 등에선 원화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라며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국장 대신 미장(미국 증시)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올해 개인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TIGER 미국S&P500’을 가장 많이 샀고, 그 뒤를 이어 코스피200 하락에 두배를 베팅하는 ‘곱버스(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만 환율 효과를 고려해도 올해 기준으론 미국보다 국내 증시의 성과가 좋았다. 달러환산코스피지수는 올해(15일 기준) 10.48% 올랐다. 환율이 상승하며 코스피(13.84%) 상승률보단 3%포인트 적었지만 1%대 오르는데 그친 나스닥지수와 비교하면 9%포인트 수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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