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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하자, 친한(한동훈)계는 “조작징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의결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후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와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은 공개검증도 윤리위 재심도 가처분도 못 한다”며 “뭐라고 말해도 범죄 자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고 조작이라는 땡깡(억지)만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측과 친한계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수백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무대에서 당무감사위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의결을 언급하며 “저를 돌로 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할지라도 저는 잘못된 썩은 정치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들이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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