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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통일부 “김정은 경호 책임자 단기간에 물갈이” 북 인명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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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1-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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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2~3년간 기관 4곳 중 3곳 수장 교체군 원로 리병철, 고령 이유 물러난 듯최선희 외무상, 위원으로 직위 상승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평양 진입로를 방어하는 인민군 산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됐다. 관저·금수산태양궁전 등 시설을 경호하는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책을 유지했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암살 공격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상향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국정운영 핵심 기구로, 후보위원·위원·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높였다. 현재 31명의 정치국 구성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의 직위 상승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 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한화에서 테크·라이프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간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선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인적 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 분할이 되면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는 그대로 ㈜한화에 속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배정받게 된다. ㈜한화는 “존속 법인은 방산·조선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신설 법인은 독립적 지주 체계에서 분할 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적기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인적 분할과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임직원 성과 보상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4562억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다. 또 최소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지급했던 주당 배당금(보통주 기준 800원)보다 25% 증가한 1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설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룹 승계 구도가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한화는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 금융, 테크, 라이프 등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김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을 맡고 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을,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와 라이프 사업을 각각 맡고 있다. 장남과 차남의 사업 부문은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에 남고, 삼남의 사업 부문은 떨어져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인적 분할이 완료되면 ㈜한화에서 김 부회장의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적 분할은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의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후 나와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보유하던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5%, 15% 매각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화 지분 22.15%를 보유한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율은 김 부회장 50%, 김 사장 20%, 김 부사장 10%로 결정됐다. 다만 아직 (주)한화 최대 주주는 22.65%를 가진 김 회장이다.
이번 인적 분할은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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