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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이 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키워야”…협치·통합도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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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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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리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 간 협치와 사회 통합 없이는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대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그냥드림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모델로 한 복지 정책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에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성동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피해를 본 의성에서 지난주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다행히 초기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화 정책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헛은 로열티(상표권 사용 대가)로 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까지 받았지만, 국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다”며 “2024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수품목도 차츰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지각생’ 애플이 벌어진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라이벌 구글의 손을 잡았다.
애플은 결국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AI 비서 ‘시리’를 포함한 자사 AI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주도하는 ‘AI 폰’ 시장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게 됐다.
애플과 구글은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간의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데 활용된다.
자체 AI 모델 경쟁력 부족 ‘인정’‘시리’ 새 버전 등 주요 기능 적용삼성전자 주도 ‘AI 폰 시장’ 가열머스크 “구글 과도한 권력 집중”
애플은 “신중한 평가 끝에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 내부와 보안을 강화한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동돼 애플이 강조해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된다고 했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연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은 독자 운영체제(OS)인 ‘iOS’를 통해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하며 개방형인 구글 ‘안드로이드’와 스마트폰 OS 시장을 양분해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삼성전자 갤럭시다.
이에 애플은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타사 모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구글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2024년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개인화된 시리를 선보였지만, 지난해 초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했다.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애플은 오픈AI의 챗GPT를 도입해 일부 AI 기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구글 제미나이가 애플 AI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AI 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2024년 초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업계 최초의 ‘실시간 통역’ 등 AI 폰을 시장에 내놓은 이후 줄곧 AI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이제 애플까지 구글에 기대면서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구글 AI가 들어가게 됐다. 애플의 경쟁사로서 삼성은 현 수준 이상의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AI 비서 ‘빅스비’에 또 다른 AI 플랫폼 ‘퍼플렉시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구글엔 큰 승리로 평가된다. ‘빅딜’ 성사 소식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이날 장중 한때 4조달러(약 5200조원)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지난해 7월)와 마이크로소프트(7월), 애플(10월)에 이어 4번째다.
오픈AI 등 경쟁사에 밀린다고 여겨지던 구글은 지난해 11월 자체 반도체 칩을 활용해 개발한 ‘제미나이3’를 선보이며 판세를 뒤집었다. 구글은 AI 모델부터 칩, 클라우드는 물론 검색·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까지 갖췄다.
AI 시대에도 ‘절대강자’로 올라설 구글의 지배력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xAI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엑스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웹브라우저) 크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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