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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디어라인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소속 대원들이 이란의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실직자로 지낸 이라크인 무함마드 이야드(37)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5일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수호하는 대가로 월 600달러(약 88만4460원)를 제안받고 이라크 내 헤즈볼라 조직에 포섭됐으며, 이튿날 버스를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이라크 내무부 직원은 지난 11일까지 60대 이상의 버스가 이라크에서 이란 국경으로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승객들은 이란의 성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버스 안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들만 타고 있었고, 제대로 된 검문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란 야권 인사인 메흐디 레자는 이 매체에 “일주일 넘도록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 각지의 시위를 진압하는 데 관여했다”며 민병대원 상당수가 관공서나 군사기지 경비 임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도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인접한 이란 코르데스탄(쿠르디스탄) 지역의 검문소에 페르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배치됐다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식통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도 페르시아어 엑스 계정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와 이라크 민병대를 이용해 평화로운 시위를 진압했다는 보고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란 국민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은 테러리스트 대리세력을 자국민을 향해 사용하는 것은 이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핀했다.
이란 당국이 과거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온건파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체제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자유이란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공모한 혐의로 가택연금됐다는 미확인 정보가 확산했다.
친정부 성향의 소셜미디어 매체 이란옵서버도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리프 전 장관이 자택연금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며 이들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을 했었다고 전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타결시켰던 인물로, 최근 시위 사태 국면에서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여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돼 왔다. 당시 자리프 전 장관은 협상팀을 이끌었다.
강원도는 오징어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 구조 조정을 위해 올해 84억 원 규모의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4억 원)에 비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비가 3.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안 어선 감척은 2005년 102척, 2006년 142척, 2007년 218척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266척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연안 어선 감척 사례가 연간 2척 이내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감소와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안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감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감척을 신청한 연안 어선 18척 가운데 27%인 5척만 선정되고, 13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 84억 원(국비 59, 도비 25)을 확보했다.
올해 연안 어선 감척 수요는 자망 11척, 복합 10척, 통발 2척 등 모두 23척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 가운데 87%인 20척 내외를 선정해 감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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