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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등 긴급하고 밀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가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눈만 깜빡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그록’에서 성 착취물 딥페이크가 생성·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헨리 로엘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의 등장으로 유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며 그록 접속을 즉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을 차단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사용자들이 그록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엑스는 전날 유·무료 사용자 모두 그록에서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엑스에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물 출력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처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록이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AI 법에 따라 사상 첫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까지 엑스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가 잇따랐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가코 공주도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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