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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변질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 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이주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걸리면서 현금청산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큰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행동계획에는 AI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보안 점검 체계 도입 등 9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전략위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동계획, 이른바 ‘AI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AI 액션 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에 이를 뒷받침할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권고 사항은 300개에 이른다.
먼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을 꾀한다.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도 수립해나간다. 이를 위해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로봇·자동차·전자 등 산업별 데이터 확보·표준화 및 AI 모델 기반 생산 등을 추진한다.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방 분야 AX 전략도 마련된다. 이 밖에 K-AI 특화 시범도시의 단계적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촉진, 노동·복지·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임문영 AI 전략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번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프라와 인재 확보,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 AI의 토대 마련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이전의 선언적 국가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시한 실행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 과제마다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부처 간 협력을 강제하는 일명 ‘깔대기 전략’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임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책 권고사항 300개 중 86개는 내년 1분기, 161개는 내년 2~4분기, 53개는 2027년 이후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청취한 뒤 내년 초 열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투자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AI 전환이란 대세에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AX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떠오른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는 한편 “기본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점을 고민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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