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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중에는 조서를 열람한 1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1일과 7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 조정 끝에 특검 활동 종료일(이달 28일)을 8일 앞두고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하고, 이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은 남은 1주일 동안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실행한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해선 이번에 조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에 맞춰 국수본에 이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JTBC <최강야구>의 원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독자적으로 제작, 유통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으로서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21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가 금지된다. 스튜디오C1 측은 20일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하고,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최강야구> 성공의 밑거름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를 런칭한 것에 대해서는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를 유입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며 JTBC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했다.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원 제작자로서 저작권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 제작 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JTBC는 환영의 뜻을, 스튜디오C1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JTBC 측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스튜디오C1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대표인 장 PD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며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JTBC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꼽혀왔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올해 제작비 정산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장 PD와 스튜디오C1을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는 지난 5월부터 <불꽃야구>를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으나,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스튜디오C1은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고, SBS플러스를 통해 직관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제작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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