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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하자, 친한(한동훈)계는 “조작징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의결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후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와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은 공개검증도 윤리위 재심도 가처분도 못 한다”며 “뭐라고 말해도 범죄 자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고 조작이라는 땡깡(억지)만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측과 친한계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수백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무대에서 당무감사위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의결을 언급하며 “저를 돌로 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할지라도 저는 잘못된 썩은 정치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들이받겠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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