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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요 열린보건소는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금연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구로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와 금연클리닉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결과에 따라 영양·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3～12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계별 상담과 등록 관리, 니코틴 보조제 제공, 금연 성공기념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흡연자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의 ‘대사챌린지9988’ 및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구로구 거주자 또는 관내 사업장 근무자다. 대사증후군 검진과 상담은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성질환과 흡연 등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장 대표께서 단식 시작 전에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 대표 본인을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처절한 투쟁을 투정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자유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를 투정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단식 공조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귀국해 장 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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