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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팀장급 전보 △복지정책팀장 강보람[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최용선 ◇팀장급 전보 △복지정책팀장 강보람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박윤영 △농어업동향과장 김인식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지역통계기획팀장 박선희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김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김수영 △통계등록부과장 김병주 △경인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정은숙 △〃 사회조사과장 박영옥 △동북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정희상 △〃 농어업조사과장 박범선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박순옥 △〃 경제조사과장 서병우 △〃 사회조사과장 이병식 △동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명노섭 △〃 농어업조사과장 강동환 △충청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이정수 △〃 경제조사과장 황영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강대금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지역의료정책과장 강민구
■조달청 ◇국장급 전보 △디지털공정조달국장 김지욱 △시설사업국장 임병철 △서울지방조달청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권혁재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신동헌 △공정평가관리팀장 김종화 △정보기술계약과장 조은영 △건축설비과장 박진호 △해외물자과장 조영상 △물품관리과장 송명근 △국유재산관리과장 김용길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이호주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김해영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정학수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홍기수 △대전지방조달청장 최병수 △충북지방조달청장 김상헌
■산림청 ◇과장급 전보 △수목원정원정책과장 최현수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선미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이원기 △중부지방산림청장 정연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차장 김상경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김광현 △만성질환예방과장 이연경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승묵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임원 전보 △부사장 겸 미래혁신기획본부장 고석원 △중소벤처마케팅본부장 송성동 ◇본부장 전보 △공공구매촉진본부장 김수정 ◇부서장 전보 △조사연구혁신단장 손병하 △온라인지원실장 김영삼 △오프라인지원단장 최홍준 △소상공인역량실장 한상민 △공공구매지원실장 이종훈 △직접생산지원실장 서재희 △DX추진단장 강윤호 ◇팀장 전보 △소통홍보팀장 오규민 △성과평가팀장 신지민 △인재개발팀장 오지영 △업무안전팀장 최혁준 △정책개발팀장 이성민 △조사분석팀장 김선희 △마케팅기획팀장 강수문 △글로벌도약팀장 장인경 △홈쇼핑1팀장 이동영 △홈쇼핑2팀장 양현우 △동반성장몰팀장 이루다 △오프라인혁신팀장 배장훈 △오프라인운영팀장 김문기 △소상공인기획팀장 이정현 △소담인프라팀장 고민성 △TOPS육성팀장 김현석 △역량지원팀장 곽영주 △콘텐츠지원팀장 이병구 △공공구매전략팀장 서정민 △제도운영팀장 유정우 △성능인증팀장 최원근 △제도총괄팀장 차재호 △사후관리팀장 주화천 △디지털전략팀장 김은영 △디지털정보팀장 최동현
■경기도 △기획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장향정 △인구정책담당관 김미숙 △특별사법경찰단장 권문주 △자치행정과장 김상팔 △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의료자원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 △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유산과장 박성환 △관광산업과장 고영미 △여성정책과장 김해련 △아동돌봄과장 오명숙 △고용평등과장 권정현 △회계담당관 기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 김은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특례정책과장 김연섭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 △노동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광역교통정책과장 이관행 △버스관리과장 유충호 △물류항만과장 박인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 △지역금융과장 남궁웅 △산업입지과장 이민우 △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양덕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호미자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설종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김천광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이문교 △여성비전센터소장 최선숙 △자연재난과장 이상우 △공동주택과장 임규원 △도시재생과장 천병문 △택지개발과장 양춘석 △노후신도시정비과장 김성범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도로정책과장 이용원 △철도운영과장 이철규 △동물복지과장 정봉수 △기후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서진석 △산림녹지과장 김일곤 △정원산업과장 이태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안성현 △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상하수과장 김종배 △도로건설과장 김영섭 △건축시설과장 이훈 △기후대기연구부장 김동기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직무대리 박진일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남수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이길상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영옥 △버스정책과장 직무대리 구현모 △기업육성과장 직무대리 김철수 △규제개혁과장 직무대리 김백식 △벤처스타트업과장 직무대리 류순열 △수질관리과장 직무대리 김근기 △종자관리소장 직무대리 이완석 △산림환경연구소장 직무대리 정택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직무대리 최옥봉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임동수 △하천과장 직무대리 박현진 △철도건설과장 직무대리 박영신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이남용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최필권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정은희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한재수 △총무과(의전팀장) 김영호
■경기 화성시 ◇지방부이사관 △만세구청장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지방서기관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교육체육국장 윤순석 △만세구 대민협력관 손훈기 △봉담읍장 박정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기업투자실장 박흥서 △효행구청장 최병주 ◇지방사무관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세정과장 노종순 △징수과장 윤호규 △재산관리과장 성혁모 △통합돌봄과장 지현 △위행정책과장 김동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문화예술과장 조한용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평생급과장 김향겸 △체육진흥과장 유영건 △전국체전추진단장 오현문 △공동주택과장 서봉기 △건축과장 정명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만세구 세무1과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 △만세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철 △만세구 허가민원1과장 박희범 △만세구 허가민원2과장 박재영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효행구 세무과장 오추섭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병점구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병점구 세무과장 이성섭 △병점구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동탄구 돌봄복지과장 김형옥 △동탄구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송산면장 엄태희 △서신면장 김규진 △새솔동장 송지혜 △진안동장 이영혜 △동탄2동장 이영희 △언론담당관(직무대리) 정태상 △비서실장(직무대리) 김완기 △이주민지원과장(직무대리) 최진영 △노사협력과장(직무대리) 유정현 △기후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장주철 △신재생에너지과장(직무대리) 남원주 △맑은물운영과장(직무대리) 권혜경 △만세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최현순 △효행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오수정 △효행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조강은 △효행구 돌봄복지과장(직무대리) 이윤희 △병점구 돌봄복지과장(직무대리) 이미숙 △동탄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전민석 △동탄구 가정보육과장(직무대리) 조지현 △동탄구 세무과장(직무대리) 전근희 △만세구 향남읍 총무과장(직무대리) 박경근 △향남읍 산업건설과장(직무대리) 조동욱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나성혜 △효행구 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최정우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원찬희 △병점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조문형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조정희 △만세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조정희 △만세구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봉균 △안전정책과장(직무대리) 김영준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김영성 △만세구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유치각
■충남 당진시 ◇4급 승진 의결 △보건행정과 박윤희
■전남 곡성군 ◇4급 승진 △민원실장 이정주 ◇5급 승진 △군민활력과장 직무대리 이미정 ◇5급 전보 △인구정책과장 이미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
■진천군 ◇5급 승진 내정 △문화관광과 김영철 ◇6급 승진 내정 △인구정책과 전대섭 △기업지원과 이재석 △세정과 박준희 △회계과 이용상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국장 직무대행 최혜정 △〃 부국장 김태규 △〃 부국장 황준범
■KBS △부산방송총국장 민필규 △창원방송총국장 최창영 △광주방송총국장 손종호 △전주방송총국장 정인석 △대전방송총국장 박전식 △청주방송총국장 박영춘 △춘천방송총국장 유병희 △제주방송총국장 박종인 △진주방송국장 이경묵 △안동방송국장 유민철 △포항방송국장 변춘호 △순천방송국장 김성민 △충주방송국장 지용수 △원주방송국장 김희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장 윤상륜
■아시아경제 ◇보임 △전문위원실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 김기림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겸 건설부동산부장 최일권 △경제부장 이경호 △증권자본시장부장(직무대행) 조시영 △국제부장(직무대행) 황준호 △산업 매니징에디터 김필수(편집국장 겸직) △산업부장(직무대행) 박소연 △IT과학부장(직무대행) 박선미 △이슈&트렌드팀장 조강욱 △기획팀장 최동현 ◇전보 △콘텐츠편집부문 콘텐츠편집1팀 부국장 임훈구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 후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출석한 남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고 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남씨가 진술을 바꾸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모두 공천헌금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나, 강 의원의 해명은 이와 배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씨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해명의 구체성과 신빙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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