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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다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해사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해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실탄 사격이 이뤄진 것은 약 3주 만이다.
앞서 롄윈강해사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약 870㎞ 떨어진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을 예고하며 선박 통행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 전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오키나와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두 차례 조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당한 훈련’에 접근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13일 오후부터 서울 전역에 눈·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설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2개 제설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퇴근길 폭설 때와 같은 교통정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13일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력 8099명과 제설장비 1256대를 투입한다. 도심지 교통량을 고려해 제설차량의 회차시간도 최소화한다.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체계에 더해 이동식 전진기지 14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시는 또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경사구간, 제설·결빙 취약지점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32개 제설기관의 자동제설장치 1461개를 사전에 가동해 골목길 등 생활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는 이미 보충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청 지하에 설치된 ‘제설 종합대책상황실’에서는 서해안 지역 5개 지점(문산·강화·인천·영흥·우정)에 설치된 강설예측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상황과 제설작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통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첫눈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해 이번 강설에는 시 전역에서 빈틈없는 제설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눈은 무거운 습설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강설 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제시된 개혁 과제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미정이다. 추후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 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미리 제시된 개혁과제에 성평등 관련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가 97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광장의 후속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 과제에선 빠졌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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