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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착취물 차단 기준 놓고 이 대통령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관계부처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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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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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사이트에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다른 범죄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며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 등도 관련이 있으니 같이 추가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토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더라”며 “이런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다는 건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70%에 이르러야지만 사이트 차단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심위 자체 기준인가.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는 거로 (해야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방침대로라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하면 (차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한 논의의 속도를 좀 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 약물 도입과 관련해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원 장관 등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계돼 낙태죄 후속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로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할 길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인 KG모빌리티(KGM)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지름 46㎜) 대형 원통형 배터리셀을 활용한 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배터리팩은 추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 수립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각형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긴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삼성SDI는 강조했다.
특히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나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여 안전성을 키웠고, 수명은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배터리 전극 전체에서 전류를 수집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탭리스 구조를 적용해 고출력 및 급속충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품질 신뢰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이번 KG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재입증하는 한편 향후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닳아서 저절로 재생되지 않는 연골 조직에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가 어떻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주지현 교수와 가톨릭대 유도만능줄기세포 응용연구소 임예리 교수, 바이오기업 ㈜입셀 남유준·박나래 박사 공동 연구팀은 골관절염 치료용 차세대 세포치료제의 연골 재생 원리를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을 유발하는 골관절염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다만 기존 치료법은 주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혈관이 없어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운 연골을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오랫동안 의료현장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연구진은 치료 해법을 찾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에 주목했다. 이 줄기세포를 연골세포로 분화시킨 뒤 아주 작은 공 형태의 3차원 조직으로 만들어 관절 안에 주사로 집어넣는 ‘MIUChon’ 치료제를 개발했다. 흔히 ‘연골 스페로이드’라 불리는 이 세포치료제는 이전까지의 단순한 세포 주입 방식과 달리, 연골 조직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손상된 연골에 전달되도록 만들어졌다.
치료제의 효과 검증을 위해 쥐와 토끼를 비롯해 사람의 관절 구조와 유사한 개(비글)와 미니피그 같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손상된 연골 부위의 두께와 부피가 증가하고, 연골이 닳아 생긴 결손 부위가 실제로 회복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보행 분석에서도 관절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상 검사와 조직 분석에선 주입된 인간 유래 연골세포가 관절 내 손상 부위에 실제로 정착해 새로운 연골 기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관찰됐다. 작용 기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입된 연골 스페로이드가 손상 부위에 직접 붙어 새로운 연골 조직을 형성하는 직접 재생 작용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연골세포가 성장인자와 항염증 신호 물질을 분비해 관절 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이 다시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 작용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세포치료제가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골 재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종양 발생 같은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도 검증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주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연골세포치료제가 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를 명확히 설명한 데 의미가 있다”며 “기초 연구에서 얻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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