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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 6종 제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 작업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애경산업은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작업에 나섰다.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은 중국 도미(Domy) 사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했다. 애경산업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23년 4월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6종 제품 중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해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식약처는 해외 식약당국의 트리클로산 규제 및 안전평가 내용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ICNAS) 역시 2009년 트리클로산의 체내축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혈액 내에서 빠르게 제거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도 2010년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을 0.15~0.3%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란에서 2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로 최소 수백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7년 이란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로 불리는 이번 시위, 어쩌다 일어난 걸까요?
시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전자제품 상인들이 경제난과 고물가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위는 이튿날부터 전국적으로 번졌고 정권 규탄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8일 인터넷과 전화를 차단하면서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인터넷을 막은 뒤 이란 정부는 실탄 사격을 해 가며 본격적으로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지난 9~10일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고 시위대의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어제(13일) 기준으로 최소 648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넷이 봉쇄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 정부의 디지털 봉쇄를 뚫고 전해지는 소식들은 참담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시위 현장에서 총성이 울리는 영상, 시신을 담은 가방이 줄지어 있는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외신에 “저격수·기관총이 동원됐다”거나 “병원에서 겹쳐 쌓인 시신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1970~1980년대만 해도 괜찮았던 이란의 경제는 핵 개발에 돌입하면서부터 내리막을 걷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수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죠. 지난해 9월에는 유엔도 ‘이란이 핵 협상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10년 만에 복원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란 전역에 극심한 가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쳐 오늘날 이란 경제는 참혹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화의 가치는 2022년 1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고, 식료품 값은 무려 72% 올랐어요. 이란 정권이 이전에도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경하게 탄압해 온 점, 경제 파탄에도 중동 반미세력 연대 ‘저항의 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가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 점 등도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이번 시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이란 정부도 처음에는 유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히잡 미착용 단속을 완화했고, 시위 초반에는 전 국민에게 매달 1인당 100만토만(이란의 비공식 화폐 단위. 약 1000만리알·7달러·1만원에 해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중앙은행장도 교체됐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유혈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란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과 2019년에도 경제난을 규탄하며 민주화를 요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숨지면서 ‘히잡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시위들도 규모가 작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 계층의 두터운 공감대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란 정권 지지층인 도시 상인들이 시작했고, 중산층·빈곤층을 가리지 않고 시민 대다수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을 이어 온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여성들은 아예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힘도 이전보다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개입 여부도 큰 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에 협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개입이 이란 내 반미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이란의 친정부 시민들은 미국 개입을 규탄하면서 곳곳에서 친정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고요.
앞으로 이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전 불법계엄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민주화를 향한 이란 시민들의 오랜 갈망을 남 일처럼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거대한 야만에 맞서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더없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출발점이겠죠.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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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3 불법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는데도 이날 내란 사건 법정에 나온 변호인단에게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소란을 떠는 방청객을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만 하루를 넘겨 이튿날인 14일 새벽에야 종료됐다. 재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데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9시간 변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결심 공판이 하루 추가돼 지난 13일 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변호인들이 돌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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