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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32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시·도민과 공무원 등의 ‘불이익’ 방지도 법안에 명시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마련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15일 오후 국회에서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조직, 정부의 지원,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자치권 강화, 재정, 각종 사업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담긴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시·도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원칙도 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각각 받아왔던 복지나 사회서비스 혜택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광주시의 통합돌봄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후 광주시에서 전남도,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
특별법에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은 모두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경우 ‘관할구역 근무 원칙’에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의견을 더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면서 “2월 국회 처리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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