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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당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17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오는 23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 공동 단식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근 “개혁신당이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날 사과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한 용기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인의 의견이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일은 관성에 따른 실수 정도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특검 공조를 허물자는 것이냐”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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