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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한해운이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는 전체 선박 38척에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링크 저궤도(지면에서 500~2000㎞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정지궤도(지면에서 3만5000㎞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르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를 개통한 건 국내 해운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로 선박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전송하고 해상과 육상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만큼,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링크 도입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도 향상할 수 있다고 대한해운은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선원들이 가족들과의 상시 연락은 물론, 원격 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수 대한해운 대표는 “사업목표 달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업계 최초로 전 선박에 스타링크를 도입했다”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가치경영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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