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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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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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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연쇄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맹폭해 100만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다.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영토 할양 문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자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해 이 도시 대부분 지역에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공격은 2022년 개전 이후 러시아의 오데사 공습 중 최대 규모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선 러시아 포탄이 주거용 건물을 타격해 80세 여성이 사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모든 사람이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에게 어떤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없다”고 썼다. 그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개전 이래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무력화해 민간인의 난방, 전기 사용을 차단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추위를 무기화한다고 비판해왔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미·러가 작성했던 28개항 평화협정안이 미·우크라이나 협의를 거쳐 대폭 수정되는 와중에 이뤄졌다. 애초 28개항 평화안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영토를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화안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영토 문제, 전후 안전보장 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담은 20개항 평화안을 미국에 역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평화안에 현재 통제하고 있는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4~15일 베를린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동함에 따라 평화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위한 회의’는 더는 하지 않겠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동은 미국이 연내 종전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중대한 만남”이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압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돈바스 할양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가장 작았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사업소득(53만원)도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차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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