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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디어라인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소속 대원들이 이란의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실직자로 지낸 이라크인 무함마드 이야드(37)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5일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수호하는 대가로 월 600달러(약 88만4460원)를 제안받고 이라크 내 헤즈볼라 조직에 포섭됐으며, 이튿날 버스를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이라크 내무부 직원은 지난 11일까지 60대 이상의 버스가 이라크에서 이란 국경으로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승객들은 이란의 성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버스 안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들만 타고 있었고, 제대로 된 검문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란 야권 인사인 메흐디 레자는 이 매체에 “일주일 넘도록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 각지의 시위를 진압하는 데 관여했다”며 민병대원 상당수가 관공서나 군사기지 경비 임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도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인접한 이란 코르데스탄(쿠르디스탄) 지역의 검문소에 페르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배치됐다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식통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도 페르시아어 엑스 계정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와 이라크 민병대를 이용해 평화로운 시위를 진압했다는 보고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란 국민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은 테러리스트 대리세력을 자국민을 향해 사용하는 것은 이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핀했다.
이란 당국이 과거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온건파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체제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자유이란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공모한 혐의로 가택연금됐다는 미확인 정보가 확산했다.
친정부 성향의 소셜미디어 매체 이란옵서버도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리프 전 장관이 자택연금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며 이들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을 했었다고 전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타결시켰던 인물로, 최근 시위 사태 국면에서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여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돼 왔다. 당시 자리프 전 장관은 협상팀을 이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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