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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 물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1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쯤이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4월 20일 남모 당시 사무국장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모두 ‘해당 사건’이 시내 한 카페에서 발생했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품 전달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입장과 대치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이들 3명의 동선이 겹치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카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동선 파악도 1년이 한계다.
“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차에 실었다”는 남 전 사무국장 진술에 근거해 강 의원의 차량 운행 기록을 따져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차 블랙박스 영상이 현시점까지 조회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관용차를 3∼4년에 한 번씩 바꾸는 관행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차를 현재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이 현금을 건넸을 경우 은행에서 찾는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억원을 남 전 사무국장이 수수했는지, 강 의원이 직접 받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PC에서 2022년 4월 전후 대화 기록이 담긴 파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이 늦어져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의심받는 등 관련자들이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시의원의 경우 경찰에 업무용 태블릿과 PC를 임의제출했다. 이 기기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모두 당선 후 시의회가 지급한 물품으로 알려져 사용 시점이 사건 이후다.
강 의원도 아이폰을 압수수색 당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이 20일 강 의원 소환 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진실공방을 끝낼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3명 중 어느 사람이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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