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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계엄 목적은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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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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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명분 만들려 북 도발 유도‘실패’김건희 리스크가 ‘방아쇠’역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기 훨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조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방아쇠)’ 중 하나라고 결론내리면서도 김 여사가 계엄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고위관료·정치인 ‘헌법적 책임’ 지적…심우정·정진석 등 경찰 이첩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은 마무리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58명의 파견 검사 중 30명가량 남겨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교육은 송파런 교육센터 3곳(헤드·풍납·위례)에서 주 2회씩 운영한다. 헤드·풍납센터는 월·수 수업을, 위례센터는 화·목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겨울에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1교시는 이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2교시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하루 80분 수업으로, 게임·그리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영어학습 경험이 1년 미만인 학생은 초급반, 1년 이상 학생은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초급반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말문이 트이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 운영한다. 스포츠 규칙, 파티 초대하기 등 실생활과 친숙한 주제를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학습한다.
중급반은 멸종 위기 동물 보호, 광고 전단지 분석을 통한 정보 파악 등 심도있는 주제를 갖고 운영한다. 영어표현을 확장하고, 자유롭게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캠프의 모든 수업은 영어권 국가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한다. 한국인 보조 강사도 함께 배치해 원활한 수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총 120명을 모집한다. 전체 인원의 30%(36명)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송파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120명 선착순 모집이다. 수강료는 교재비·재료비 포함 6만원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원어민 영어캠프’가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창의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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