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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 리벨리온이 향후 5년을 ‘비(非)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보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성현 리벨리온 최고경영자(CEO·사진)는 16일 경기 성남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창업 후 5년이 기초체력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5년은 글로벌로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설립된 리벨리온은 인간의 두뇌를 본뜬 신경망 연산에 최적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 자회사 사피온과 합병했다. 지난 9월 35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마무리하며 누적 투자 유치액 6500억원, 기업가치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는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단계와 학습된 모델로 실제 AI 서비스를 돌려 결과를 생성하는 추론 단계 모두에서 널리 활용된다. 이에 반해 리벨리온 NPU는 추론에 특화됐다. GPU보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전력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게 강점이다. 리벨리온은 추론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생성형 AI 서비스 대중화로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GPU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론 단계의 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박 CEO는 “리벨리온의 2세대 NPU ‘리벨쿼드’가 엔비디아 H200보다 뛰어난 추론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벨리온의 1세대 NPU ‘아톰’은 SK텔레콤 에이닷의 통화요약 등 실시간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국내 실사용 사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 중이다.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박 CEO는 “현재 미국에서 메이저 업체들과 2세대 칩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CEO는 “AI 정책이 소프트웨어,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데 아쉬움이 없진 않다”며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 도입 비용의 10분의 1이라도 대한민국 AI 반도체에 투자해 활로를 뚫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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