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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개막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 수상자인 윤창민씨, 조설희씨. 이현주씨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석종 경향신문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왼쪽부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청계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AI 기술로 완성하는 공모전이다.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한수빈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우리 모두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간평등특별시’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의 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잘못된 도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30년 서울 새판짜기를 할 때가 왔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갑에서 재선한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정무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고 2010년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 의원은 “뛰어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가진 진짜 종합 행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되고 말았다”며 “거리가 곧 계급이 되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가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약 30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지만 권역별 편차가 크고 교통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다”며 “10분 역세권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중단된 경전철 사업 즉각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또 “내 집 앞 체육관·공원·도서관 등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한강을 시민 누구나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던 서울의 노른자 땅 공공부지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4선의 박홍근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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