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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의 잔루이지 돈나룸마(오른쪽)와 엘링 홀란이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페이즈 6차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역전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맨시티는 36개 팀 중 4위에 오르며 16강 직행 가능성을 키웠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경질 위기에 놓인 레알 마드리드는 7위에 머물렀다.
<마드리드 |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공공 조달 과정에서 선급금 60~70%를 지급하는 관행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금액이 총 2~3조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2조~3조원이면 선급금으로 50%만 줘도 1조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코레일에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 중 30칸을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을 마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중 188칸도 미납품했다. 다원시스는 이 같은 미납품 상태에서도 코레일로부터 3차 116량, 2208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계약법상 선급을 지급하게 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에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의 부품 납품 과정을 조사 중이며, 다음주 중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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