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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 광역단체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광역시’로 할지 ‘광주·전남 특별자치도’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특별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신속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김 총리가 오는 16일 행정통합 시 특례지원 수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추진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각각 1건씩 이달 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통합과 함께 교육청도 통합할 경우 거주지와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할 경우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교육 통합 시 교부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되 지역별로 부교육감 2명을 두고, 교육청사와 인력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통합 전 임용된 교사들은 기존 근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간 합의만 되면 통합 추진 속도전이 가능한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의 경우 야당과의 협의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충남 통합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통합하자고 2024년에 선언하고 지난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목잡기식 딴지를 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통합 대상 지역 소속 의원들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두고 예산권을 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교육부가 의견을 조율해 법안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만큼의 예산을 집행할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 행정통합에 대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다소 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2월 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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